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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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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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2 명문 1 비전인터내셔널 1 화우 1 이일종합법률사무소 1 인의 1 로고스 1 율촌 1 가야종합법률사무소 1 창	# 변호사 (상위 10) 2 강동세 2 최세영 2 신병섭 1 김근재 1 강지현 1 김강준 1 김도희 1 고승덕 1 구자룡 1 김아람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도16578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22하,1715]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헌법 형법

2. 서울고법 2022. 1. 12. 선고 2021누46225 판결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확정[각공2022상,381]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2021년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노43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3. 5. 선고 2019고정111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5.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재두1538 판결
  [화물자동차등록번호직권말소등록등처분취소의소][미간행]
   화물자동차등록번호직권말소등록등처분취소의소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2964 판결
  [권리행사방해][미간행]
   권리행사방해
   자동차관리법 형법

2016년

7.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5028 판결
  [감차처분취소][공2017상,30]
   감차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4고단8942 판결
  [권리행사방해][미간행]
   권리행사방해
   민사집행규칙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9. 광주고등법원 2016. 6. 27. 선고 (전주)2016누1047 판결
  [감차처분취소][미간행]
   감차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

10. 부산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창원)2015누1215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집행규칙 법인세법 소득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5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20, 2015. 9. 24.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1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4년

12. 대구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구합1231 판결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미간행]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3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63, 2013. 8. 27.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헌법재판소법

14.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8748 판결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공2013상,1034]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1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356, 2013. 5. 7., 기각
  운수사업자 감차처분 취소청구
   운수사업자감차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행정절차법

2011년

16.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수뢰후부정처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공2011상,1250]
   수뢰후부정처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형법

17.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노2240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변호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0년

18. 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3298 판결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7. 30. 선고 2010고합30-1(분리),39(병합),64(병합),76(병합),78(병합),90(병합)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변호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9년

20. 서울행법 2009. 10. 8. 선고 2009구합12891 판결
  [감차명령취소] 항소[각공2010상,100]
   감차명령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

2007년

21.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728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22.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도1074 판결
  [관세법위반][공2007.7.1.(277),1001]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대외무역법 자동차관리법 헌법

2005년

23. 대법원 2005. 2. 17. 자 2004마1003 결정
  [자동차관리법위반이의][공2005.5.15.(226),717]
   자동차관리법위반이의
   자동차관리법

24. 인천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4노2120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대외무역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25. 국민권익위원회 1999-04434, 1999. 8. 23., 인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행정심판법

1997년

26. 국민권익위원회 1997-02872, 1997. 6. 27., 기각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1992년

27.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7941 판결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공1992.9.1.(927),2422]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1년

28.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6774 판결
  [자동차등록말소처분취소][공1991.3.15.(892),885]
   자동차등록말소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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